미국 FCC, 보상경매 신청절차 및 역경매 시작가 공고

□ 개 요
o ‘15.10.15, FCC는 내년 실시될 보상경매의 신청 절차와 방송주파수
회수를 위한 역경매 시작가(opening bid price)를 공고
□ 주요내용
o (추진배경) 미국은 방송사 등이 주파수를 자발적으로 내놓도록 하고
이를 이동통신용 등으로 경매 후 수익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새로운
방식의 보상경매(Incentive Auction)를 세계 최초로 ‘16.3.29 실시 예정
- 보상경매는 TV 주파수 역( )경매(Reverse Auction) → 방송대역
재배치 → 이통사 등에 순(順)경매(Forward Auction) 실시 등 3
단계로 구성됨
- ‘15.8.6, FCC는 '16년 실시 예정인 보상경매(Incentive Auction)의
입찰 절차를 확정하는 Procedures Public Notice를 채택하며 보상
경매 입찰 규정을 확정
o (주요내용) ‘15.10.15, FCC 보상경매TF와 무선통신국은 역경매와
순경매 등의 신청방법과 세부 절차를 담은 공고*를 발표하고, 16일
역경매 시작가를 공고
- 신청절차 공고에는 수년간의 보상경매 계획 설계와 논의 과정을
거쳐 발표되었으며, 역경매와 순경매 참가자들의 지원방법을 설명
경매(이름)                참가신청시작일      참가신청 종료일                서식
역경매(Auction 1001)    ‘15.12.1 정오    ‘15.12.18 오후 6시    FCC Form 177
순경매(Auction 1002)    ‘16.1.14 정오    ‘16.1.28 오후 6시      FCC Form 175
                                        <보상경매 참가신청 일정>

- 또한 pre-auction 참가자 교육 등 경매관련 세부 일정, 회수 대상
주파수 결정에 대한 기술 관련 사항, 역경매와 순경매 입찰 결정을
위한 알고리듬 등의 정보를 제공*
* 그 외 정보들은 Auction 1000(보상경매) 홈페이지에서 제공 http://www.fcc.gov/auctions/1000
- 역경매 시작가 공고는 대상 방송면허(Full Power/Class A)의
호출부호, 전체 면허 반납 시 가격, 하위 VHF 대역으로 재배치 시
가격, 상위 VHF 대역으로 재배치 시 가격을 고지
- FCC 톰 휠러 위원장은 금번 경매공고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경매
참가자들의 실제 참가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 밝힘
o (향후계획) 보상경매TF와 FCC 경매부는 지속적인 웹 세미나, 모의
경매 등을 통해 입찰자들에게 보상경매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접수된 경매참가 신청서를 검토 후 ‘16.3.29 경매 진행 예정

□ 정책적 시사점
o 세계최초 보상경매의 큰 특징인 방송사의 자발적인 주파수 반납을
지속적으로 지켜 볼 필요성이 있음
o TV 주파수 이전에 의해 발생하는 유휴대역의 비면허기기 사용 기술
및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 영국 Ofcom, 2.3GHz 및 3.4GHz 경매규정 공표

o '15.10.26, Ofcom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주파수의 민간개방 계획대로 2.3GHz/3.4GHz 대역의 경매 규정을 발표함

3. 미국 FCC, 24GHz 이상 대역 활용 규정제정(안) 발표

o '15.10.22, FCC는 24GHz 이상 대역을 모바일 광대역 및 차세대 이동 통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정제정(안)(NPRM)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

4. 유럽, LTE와 위성망을 결합한 항공망(EAN) 개발 착수

o '15.9.21, 독일의 통신사 Deutshe Telecom과 Inmarsat는 유럽항공망(The European Aviation Network, 이하 EAN) 개발 추진을 발표

출처 : Spectrum Policy Trend & Insight 제114호 (2015.11.1)